【 앵커멘트 】
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경제살리기의 하나로 기업의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.
안보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【 기자 】
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의 '터닝포인트'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.
▶ 인터뷰 : 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26일)
- "해외에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혁신하고,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,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…."
K 뉴딜과 관련한 혁신성장법안, 규제샌드박스법을 포함하는 규제혁신법안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
기업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.
경제 범죄를 형사처벌로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법원이 처벌에 대한 판단을...
